헤드라인입니다.
지난 4일부터 5일 양일간에 걸쳐 제5회 한·일 검찰친선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앞으로 검찰방송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제2기 검사방송요원! 검찰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검찰방송요원 선발과정에 포커스 카메라가 출동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수원, 용인 일대에서 수년간 사기분양을 벌인 분양 업자를 구속했습니다.
광주지검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계기로 선진교통문화 확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검찰 내비게이션>, 이번 시간에는 용의자와 피의자, 피고인 등 혼동하기 쉬운 용어들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시청자여려분 안녕하십니까? 검찰포커스 이수영입니다.
1. 제5회 한·일 검찰 친선축구대회
축구를 통한 한일 검찰의 우호증진과 상호 유대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한·일 검찰축구대회가 어느덧 5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4일부터 5일 양일간에 걸쳐 수원월드컵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회를 원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귀한 손님들이 대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바로 한일검찰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일본 측 대표단. 일본 측 선수단장인 후시야마 테츠 사가지검 검사정을 비롯한 62명의 일본 검사와 수사관들은 먼저 디지털포렌직센터를 둘러봤습니다. 이들은 검찰 내 첨단 과학수사 시설과 전문 인력에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이후 문성우 대검차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사들을 통해 참가자들은 양국 검찰의 친선 도모 뿐 아니라 서로의 발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이에 자극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일 검찰축구대회는 2002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축구를 통한 한일 검찰의 우호증진과 상호 유대 강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9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후 격년제로 열리고 있는 대회에서 역대 전적은 3승1패로 한국이 우세했습니다. 이제 일본 검찰을 맞는 한국의 검찰은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
INT(정진우 검사/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스포츠를 통한 교류라는 것이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얻는 교류보다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사실 업무적으로도 양국 간 협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검사팀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2년을 별러온 일본팀의 공세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그동안 우세를 보여 온 한국팀 역시 찬스를 놓치지 않고 공격. 힘차게 골문을 향해 공을 차 보지만 아쉽게도 공은 골대에 맞고 맙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결과는 1-1 무승부. 다음은 검찰 수사관들의 시합이 이어집니다. 무승부를 만회하기 위한 양 팀의 공방전이 뜨거운 가운데 응원 열기는 더해집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0-2로 일본팀이 승리합니다.
INT(신기련 검사/인천지방검찰청)
축구를 하는데 일본팀도 한 경기 이기고 가서 오히려 기분 좋은 면도 있고, 오늘 저녁에 같이 회포 풀면서 재미있게 양국 간에 우애도 다지면서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NT(고바야시 검사/일본)
(양국 간의 교류...)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외에 다른 교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패를 떠나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한 선수들. 양국 검사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2년 후 일본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승패를 떠나 한국과 일본의 참가자들에게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이 된 한일 검찰축구대회. 양국 검찰의 유대감이 돈독해지는 것은 물론, 수사 협조와 우호증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SPBS 원은주입니다.
2. 제2기 검사방송요원 선발
검찰방송은 검찰직원들과 검사들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집니다. 앞으로 검찰 홍보와 방송진행을 맡게될 제2기 검사방송요원이 선발됐습니다. 그동안 1기 검사방송요원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서경원 검사가 전합니다.
"떨렸던 것 같고요,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긴장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검찰 면접 때 도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는데...”
“별로 준비는 못했습니다.”
“두 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검찰방송 스튜디오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카메라를 보며 뉴스를 진행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이지만 열정만큼은 최고라고 자부하는 이들! 바로 제2기 검사방송요원 미디어 테스트에 참가한 검사들입니다. 전국 각 청에서 추천을 받아 이 자리까지 온 만큼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지영 검사/인천지방검찰청)
열 명의 도둑을 잡느니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자는 것이 저의 신조이고요.
(추의정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의 친절한 이미지를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즐겁겠구나 하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수정 검사/춘천지검 강릉지청)
조직 속에서의 소통에 대한 역할을 맡고 싶어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돌발질문엔 검찰 포커스에 대한 솔직한 의견도 거침없이 개진합니다.
(신희영 검사/서울서부지방검찰청)
이미지방송으로 검찰에 대한 홍보물을 아주 짧은 CF와 비슷한 분량으로 넣어서 중간부분이라던가 앞, 뒤에 배치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이들 16명의 검사들 중 과연 누굴 뽑아야 할까. 채점을 하는 심사위원들의 손길이 점점 바빠지면서 고민도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들이 생각하는 검사방송요원으로 선발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일까.
INT(이선미 원장/이선미 스피치랩)
오디오가 안정적이고 신뢰감이 가는가, 그리고 미모라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신뢰감을 주는 호감을 주는 이미지인가 그 부분을...
INT(민기호 검사/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쟁쟁한 후보들이 많아서요. 많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방송을 이끌어온 제1기 검사방송요원들은 각각 검찰포커스와 르포 1301, 만나고 싶은 사람 등을 통해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검사방송요원들이 제1기 방송요원들의 뒤를 이어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것입니다. 심사 끝에 선발된 검사방송요원은 모두 7명! 대전지검 천안지청 신동원 검사, 부산지검 이원모 검사, 인천지검 정지영 검사, 서울서부지검 추의정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 정수정 검사, 서울서부지검 신희영 검사, 부산지검 차경자 검사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전문 아카데미의 스피치 교육 이수 후 검찰포커스 앵커로, 내비게이션 전문검사로, 만나고 싶은 사람의 사회자로, 그리고 르포1301과 검찰 홍보 동영상 등에서 다양한 활약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난 3년간 뉴스에서 시작해 점차 그 제작영역을 넓혀온 검찰방송. 제2기 검사방송요원 선발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SPBS 서경원입니다.
3. 수사사례-사기분양
부동산 투기열풍에 편승해 사기분양도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사기분양을 저지르고 분양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간 분양업자가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로 구속됐습니다. 송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상가건물. 100여평 남짓한 2층 상가 전체가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3년 전 역세권의 노른자 상가로 2층에 15개 정도의 식당이 입점하고 3층엔 유명가수가 출연하는 라이브 카페도 들어선다며 전포분양 계약자들이 몰렸던 곳입니다. 자영업을 하던 46살의 김모씨도 그간 모은 종자돈 1억3천만원을 투자해 2층 상가 한 칸을 분양받았습니다.
INT(분양계약자 이모씨)
3층에 라이브카페가 생긴다고 하는데 2층에서 식사하고 3층에서 라이브공연보고 옥상에서 시원하게 하늘 보면서 잔디 위에서 구경하고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 안 할까요?
하지만 그 꿈도 잠시, 몇 달 후 2층 상가는 헐값에 경매처분 됐습니다. 부랴부랴 모인 피해자들만 100여명. 당초 광고했던 유명가수 출연은 있지도 않은 거짓말이었습니다.
INT(분양계약자 이모씨)
15명만 2층 상가에서 분양한다더니 제가 고소한다고 하니까 (분양계약자가) 30명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운영할 수 있는 면접이 5.78평이라고 해서 저는 그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분양계약자가) 30명이고 나한테는 1평을 계약했다고 하는데 1평에 1억 3천만 원, 1평자리 뭐 하러 그걸 사요? 바보 아닌 이상...
상가 분양을 한 42살 이모씨는 단지 허위·과장 광고만 했을 뿐 책임이 없다며 무혐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답은 분양계약서에 있었습니다. 전용면적을 기재하지 않고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분양면적만을 기재, 전용면적에 대해 별도로 약정한 것이 없고 계약면적대로 등기를 넘겨줬다는 식으로 형사책임을 모면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INT(이곤호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제일 중요한 전용면적 기재란이 있습니다. 전용면적을 일부러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면적만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이씨의 혐의를 입증,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용인, 수원 일대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수백억대의 사기 분양을 한 혐의까지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INT(이곤호 검사/수원지방검찰청)
어떻게 하면 이씨와 (동조한) 분양업자 사이에 공조관계를 깨뜨릴 수 있을까? 거기에 중시해 결국은 (대질과정)에서 사이가 벌어져 언쟁이 있게 됐습니다. 언쟁과정에서 피의자 (이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사기분양을 했고 계약서에도 의도적으로 전용면적을 기재하지 않은 이유까지도 밝혀지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전용면적 기재를 요구하는 상담자들과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분양업자가 약속한 조건들이 이행가능한지 따져보고, 계약서의 약정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등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SPBS 송기현입니다.
4. 선진교통문화 확립운동
최근 광주는 문화수도를 표방하며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성공을 발판 삼아 선진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지검은 선진교통문화 확립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박종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8200여 건. 이 중 138명이 숨지고, 13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자동차 만대 당 사고 발생 건수는 156건으로 전국 1위. 전국 평균치를 50% 가까이 웃도는 수치입니다. 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2.6명으로 광역시 가운데 최고입니다. ‘교통사고 발생률 전국 1위 도시’! 이러한 불명예를 씻기 위해 광주지검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나서서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김성진 부장검사/광주지방검찰청)
2009년 4월 1일 광주지검장께서 적극적으로 교통질서 확립운동을 제안하였고 구체적 실천을 위해 광주지검 내 교통전담부서인 형사3부에 선진교통문화 T/F를 구성했습니다.
(박광태 광주시장)
모든 각계 분들이 하나가 되어 이것을 시민운동으로 발전해 나가자, 이 모든 것을 박영률 검사장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을 비롯해 광주시,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을 포함, 광주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종교계, 언론계 등이 두루 참여해 단일 시민운동으로는 지역 사상 최대 규모로 이뤄졌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조직은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교통질서 확립’을 확고히 하자는 의지에서 비롯됐습니다.
INT(김성진 부장검사/광주지방검찰청)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궁극적으로 양형의 지역정서를 반영한 방법으로 후원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앞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단속보다는 교통체계, 시설 개선과 의지 개혁 운동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SPBS 박종선입니다.
5. 검찰 내비게이션
안녕하세요, <검찰 내비게이션>입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사건 사고 소식을 접하다 보면 용의자와 피의자, 피고인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서로 비슷한듯하지만 전혀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 검찰내비게이션, 이번 시간에는 많이 들었지만 잘 구분이 가지 않던 사건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 음주 교통사고의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나민원씨, 얼마 전 동생에게 차를 빌려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사실이 밝혀졌지만 동생은 피의자로 구속이 됐고 나씨는 동생의 석방을 위해 보석을 신청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보석은 피의자 아닌 피고인만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어떻게 다른 걸까요?
INT(정영서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용의자와 피의자, 피고인은 얼핏 듣기엔 모두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각각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용의자와 같은 경우에는 범인으로 의심이 되긴 하지만 범죄행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요, 그리고 피의자의 경우에는 용의자에 대해서 범죄혐의가 드러나 정식으로 입건절차를 거쳐 피의자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에 의해서 법원에 공소를 제기가 되면 그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피고와 피고인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피고는 민사재판에서 원고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사람을 말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용어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검찰 내비게이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 대전지검 천안지청, 법사랑 대학생 봉사단 전국 최초 출범 & 대전지검, 학교폭력 예방 및 법질서 준수를 위한 협약식
지난달 23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전국 최초로 ＇법사랑 대학생 봉사단＇을 발족했습니다. 천안지청과 천안아산범죄예방위원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함께하는 대학생 봉사단은 지역 내 40여명의 불우 중·고생과 자매결연을 하고 학습 도우미, 학교·가정생활 상담을 비롯해 범죄예방과 우범지역 선도 캠페인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편 지난 3일 대전지검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한남대학교, 범죄예방위원대전지역협의회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법질서 준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은 기초 법질서 확립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교육공동체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 각 청별 자체 검찰정보화능력경진대회
오는 7월 10일에 열리는 전국 검찰 정보화능력경진대+회를 위해 각 청별로 전국대회 출전 선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검찰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촉진하고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 스리랑카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과정 연수생 대검찰청 방문
지난달 29일 스리랑카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과정 연수생 일행이 대검찰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체험관과 디지털포렌직센터를 둘러보며 한국 검찰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로의 법체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 인터넷범죄수사센터 현판식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은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보험범죄 분석과 단속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은 정부합동조직으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직원들이 참여해 각종 첩보와 금감원 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서 추출된 혐의 자료 등을 분석해 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은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인터넷범죄수사센터를 추가로 신설하고 지난 3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전국 최초 모니터링 검색시스템과 디지털 증거 분석용 장비, 모바일 분석 장비 등 각종 장비를 새롭게 도입한 이곳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인터넷 범죄를 면밀히 모니터해 컴퓨터범죄 인지 수사, 기술유출범죄 수사 등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찰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