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입니다.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검찰 휴양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창원지검은 밀가루 반죽에 대마가루를 혼합해 구운 ‘대마 쿠키’를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유학생을 적발하고 대마 쿠키 약 1,500그램을 압수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은 레미콘 배합 원재료에 대한 계량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시멘트 함량을 줄이거나 저가 골재를 과다 투입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들을 적발했습니다.
- 61번째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갖는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포커스 하담미입니다.
1. 미리 가 본 검찰 휴양시설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검찰 직원들도 알찬 휴가를 보내기 위한 계획들을 짜느라 분주합니다. 특히 검찰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국 각지의 리조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리 기자입니다.
휴가철 피서지 1순위로 꼽히고 있는 동해안! 바다가 한 눈에 펼쳐지는 곳에 그림 같은 리조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양양에 위치한 쏠비치입니다. 동해와 설악산이 어우러진 곳에 지중해식으로 지어진 리조트는 그 모습만으로도 멋진 장관을 연출해 냅니다. 여기에 테마가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해안 산책길에서 편안함과 여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며 자연온천과 바닷물을 이용한 스파테라피 시설, 현대적인 실내 워터파크에선 묵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고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INT(장원명/솔비치 객실영업팀)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닷가 가까이 위치해있는 호텔하고 콘도가 복합되어있는 그런 특색 있는 리조트입니다. 주변으로 유명 관광지가 많아요. 설악산, 낙산사 그리고 가까이에 박물관도 있고 또 바닷가가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쏠비치에만 오시면 쓰실 수 있는 전용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서해안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변산반도. 바라볼수록 빠져드는 서해의 노을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채석강의 빼어난 자태를 고스란히 품에 안은 이곳은 변산 대명 리조트입니다. 국내 리조트 시설로는 처음으로 특급호텔 시설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점이 강점입니다.
INT(김춘래/변산 대명리조트)
서해안에 낙조와 또 갯벌체험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는 큰 장점이라 볼 수 있고요. 저희 시설은 지난 2008년 7월 25일에 개장했기 때문에 1년 되지 않은 시설물들이라서 일단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지닌 리조트가 전국에 산재하고 있어 검찰직원들의 선택의 폭은 그만큼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알찬 휴가계획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SPBS 김경리입니다.
2. 2009 전국청 교육훈련경연대회
지난 6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2009 전국청 교육훈련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대검찰청 창의혁신추진단은 교육 분야에 관심 있는 직원들에게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내부강사들의 역량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청 교육훈련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의와 연구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대검찰청, 광주지검 등 전국청에서 총 10명이 참가했으며 기량을 겨뤄 청주지검 김좌환 수사관, 대검찰청 김영산 수사관, 광주지검 박서진 실무관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들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주최로 9월에 실시되는 ‘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3. 대전지검 MOU / 수원지검 발대식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대전지검과 수원지검은 특사경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광역 특사경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충남도청에서는 이완구 충남 도지사, 안창호 대전지검 검사장을 비롯해 특사경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와 대전지방검찰청의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협약’식과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로써 충청남도와 대전지방검찰청은 2008년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단속에 관한 한시적 MOU를 한 단계 높여 5개 민생분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을 동원,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경기도와 수원지검 또한 대검찰청으로부터 경기도 광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와 인원이 지명됨에 따라, 이를 도민에게 알리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발대식을 지난 13일 경기도청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법경찰 출범으로 시․군과 연계한 광역 차원의 기획수사 전개 등 기초질서 위반 범죄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위험한 마약 쿠키
요즘 마약의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마가루와 밀가루를 반죽해 과자로 만든 신종마약의 일종인 대마쿠키를 밀반입하려던 유학생이 창원지검에 붙잡혔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휴학하고 고향인 김해시에 머물던 박 모 씨. 박 씨는 미국인 친구와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대마가루로 만든 쿠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에게도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유학시절 대마초를 피워 본 경험이 있는 박 씨가 다시 대마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INT(한기식 검사/창원지방검찰청)
두 사람 간에 메신저를 서로 교환하게 되고... ‘나는 대마쿠키를 직접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이러한 이분이 들더라’ 이 친구는 또 호기심에서 ‘나도 보내 달라....’
이에 미국인 친구는 마치 일반 쿠키인 것처럼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대마쿠키를 박 씨에게 부쳤으나 우리나라 세관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INT(서광수 검사관/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일반적으로 수제 과자를 보낼 정도면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적어도 맛있게 먹으라는 메모가 있는 게 정상인데 그런 메모도 없이 과자만 보내왔기 때문에 좀 더 의심이 들어서...
최근 다양한 형태와 경로로 마약류가 반입되는 점을 알고 있던 이 직원은 과자의 일부를 떼어내 현장에서 대마반응 검사를 했고, 양성반응이 나오자 바로 이 사실을 검찰에 알렸습니다. 이에 소포배달지인 김해를 관할하는 창원지검은 부산세관 측과 공조해 소포를 수령하는 박 씨를 확인해 현장에서 검거하고 대마쿠키 전량을 압수했습니다. 대마쿠키는 보시는 것과 같이 크기와 모양 그리고 냄새까지 일반과자와 같아 쉽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INT(차종균 수사관/창원지방검찰청)
대마가 환각성이 낮다고 해서 최근 젊은이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대마를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마가 환각성이 더 큰 필로폰 등으로 가고자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에 저희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박 씨가 밀반입하려던 대마쿠키는 60개 1497그램으로 유통되었을 경우 60명이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INT(서광수 검사관/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신종마약이라고 헤시시나 야바, 엑스터시, 대마쿠키 같은 신종 마약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환각파티를 많이 벌이는 실정입니다. 마약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검찰에서 그런 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다양한 마약류가 여러 가지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국정원, 세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수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SPBS 정영민입니다.
5. 불량레미콘 납품 업체 적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불량레미콘을 제조해 납품하다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건설업체 등과 약정한 기준 시멘트 양에 훨씬 미달하는 배합비율로 혼화재 등을 무단으로 투입해 레미콘을 제조, 공급했습니다. 원은주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는 레미콘 제조업자들이 일반 건설 현장에 반입되는 레미콘 배합 원재료에 대한 계량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 불량 레미콘을 제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INT(김영일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준 시멘트 양이 있습니다. 건설회사하고 약정된 시멘트 양이 예를 들어 300kg이라 한다면 30%인 100kg을 줄이고 다른 저가의 시멘트 대체제를 승인 받지 않고 넣다고 하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불량레미콘 납품이 가능했을까. 이들이 이용한 것은 바로 가짜 배치리스트!
INT(김영일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든 제조업에 있어서는 배치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자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출력되는 자동 생산 기록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프로그램 업체를 저희들이 모니터링 했습니다. 모니터링 한 결과 실제 생산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속여서 가짜 데이터를 출력하는 프로그램 업체를 먼저 적발해서...
가짜 배치리스트 출력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 업체를 수사한 결과, 이들 프로그램 업체들은 국내 주요 레미콘 제조업체에 가짜 배치리스트 출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지보수 등 관리 서비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중앙지검은 국내 주요 레미콘 제조업체 본사와 산하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불량 레미콘을 제조,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각 업체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표이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전국 주요 20개 레미콘 제조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대부분 이중 배치리스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도 불법적인 이중배합 방식으로 KS레미콘 품질기준과 건설업체가 요구한 현장배합기준에 부적합한 불량 레미콘을 생산할 개연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기술표준원은 전국 레미콘 공장을 일제 점검해 불량 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하고, 검찰도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SPBS 원은주입니다.
4. 61돌 맞는 제헌절의 의미
지난 17일 61번째 맞는 제헌절에 경축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헌법이 갖는 의미와 제헌절의 유래에 대해 김명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제헌절 경축식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비롯한 5대 국경일 중 국회가 주관하는 유일한 행사로, 초당적으로 헌법제정일을 축하하고 미래의 발전을 함께 기원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경축기념식＇은 입법부 및 국회관계인사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국민대표, 주한외교사절 및 외빈 등 약 1천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국회의장의 경축사와 제헌절 기념 경축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 3년 뒤인 1948년 총선거를 실시해 국회의원을 뽑고,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모여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1948년7월17일은 헌법 공포를 통해 대한민국이 떳떳한 자주독립국이자 민주국가임을 세계만방에 공포한 날이었으며, 제헌절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소. 헌법 제6장에 따라 헌법 재판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며, 나아가 정치세력간의 극한투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INT(김희옥/헌법재판관)
헌법은 국가의 기본가치이념, 가치질서 즉 우리가 말하는 민주적 가치, 경제 질서, 기본권 이러한 가치이념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국가이 공권력 행사, 입법권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작용은 헌법을 중심으로 헌법이 제시한 가치이념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중요한 최고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선포한지 61년. 그간 이 나라는 수많은 사건을 겪으며 격동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몇몇 중요한 결정은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며 최근에는 헌법 개정 논의와 함께 헌법 재판관 구성의 변화 필요성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INT(김희옥/헌법재판관)
헌법의 가치, 기본권 이러한 헌법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언제든지 염두에 두고 일을 함으로써 완벽한 검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헌법 이념을 중심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때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보다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최고의 헌법 가치가 법률조문으로서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검찰 조직과 검찰 구성원이 오직 국민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며 이것이 바로 검찰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61번째 제헌절을 맞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헌법 공포를 기념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기본권과 합법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SPBS 김명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 대검찰청 차장검사, 중앙수사부장 퇴임식
지난 14일 대검찰청에서 문성우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차장검사는 퇴임사에서 “검찰에 몸담는 동안 ‘내가 맡은 사건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자’는 것과 ‘나보다 더 나은 후배들이 검찰을 이끌도록 후배 교육에 힘쓰자’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고 회고하며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고, 그래서 더욱 행복하다”는 말과 함께 검찰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퇴임식을 가진 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보람찬 일들이 많았지만 부정부패 척결의 중추 대검 중수부장으로 공직을 마감하는 것을 행운이라 생각한다”며 25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습니다.
○ 뉴욕 중죄법원 판사 초청간담회
뉴욕 중죄법원 판사 초청간담회가 지난 8일 대검찰청에서 열렸습니다. 초청된 대니 전 판사는 미국 형사사법의 현주소에 관한 내용으로 강연을 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대배심, 플리바게닝, 양형 등 관련주제에 대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 2009년 전국 검찰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지난 10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찰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전국 24개청 44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검찰공무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촉진하고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우수성적 입상자 4명은 10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제16회 공무원 정보화능력 중앙 경진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 2009 범죄예방과 법질서 바로 세우기 한마음대회
2009년 범죄예방과 법질서 바로 세우기 한마음대회가 지난 10일 경기도 과천 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과 범죄예방위원 1500명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 범죄예방과 소외계층 봉사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범죄예방 위원들과 단체가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마음대회는 국민들에게 범죄예방 활동과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 서민과 함께하는 검찰
검찰은 경제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수립·시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6월 말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안’ 중 ‘관행적 일제단속 자제’, ‘수표부도사범 특별조치’, ‘양형기준 완화 방안’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시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검찰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