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에 위치한 사찰들이 신고절차를 거치면 명부전 및 극락전 등 소규모 납골당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13일 공원 내 사찰 납골당 허가와 관련해 관할구청의 규제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광주시 동구청이 광주 문빈정사(주지 석장 스님)를 상대로 한 ‘사설 납골당 설치신고 수리거부 처분취소’ 사건 상고심에 대해 “납골당 설치는 자연공원법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자연공원법상의 제한을 이유로 납골당 설치 신고를 거부할 수 없다”며 문빈정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또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가 요구 된다”며 “사찰건물을 이용한 납골시설 설치는 종교시설을 이용한 장례풍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구청 주장은 무등산도립공원 내 위치한 문빈정사 건물에서 납골당을 운영하는 것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행위허가의 위반”이라면서 “그러나 문빈정사의 납골당 설치는 신축건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당 안 벽면에 납골함을 설치하는 것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인 용도변경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구청의 사설 납골당 설치신고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동구청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반면 대법원 판결문의 관계법령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에 의해 지자체가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할 구역 내에 지정한 문화재보호구역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조계종 총무원 법무전문팀 김봉석 변호사는 “자연공원이 있는 해당관청이 그동안 공원 내 사찰 납골당 설치신고를 자연공원법을 이유로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고발 조치까지 취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해당관청의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호승 기자 <a onfocus=blur() href=mailto:sshoutoo@beopbo.com>sshoutoo@beopbo.co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