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05.12.14 개정,공포)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
<참고>전통사찰보존법 주요 개정 내용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제도 도입(법 제6조의2)
○ 지정권자 : 시,도지사
-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이행
○ 지정효과 : 구역 내 사업계획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서 사전 심의
- 대상 사업 : 도로,철도의 건설(법에서 예시) 등 사업
- 심의 결과 : 시·도지사가 조정,또는 보완을 권고(권고 사항)
. 인,허가의 신설이 아닌 집단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임
※심의결과는 권고사항이므로 구속력은 없음
▶전통사찰 보존위원회 신설(법 제4조의3)
○ 시·도지사 소속, 전통문화 등 분야 전문가 9인 이내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내 사업계획 사전 심의
□ 주요 개정사항(시행령)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범위
-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문화재보호법 사례 참조)
. 지형도를 작성한 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 관계 기관 협의 및 고시
○ 역사문화보존구역 내 사전심의 대상 사업
- 도로·철도의 건설(개정된 법에서 예시)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접객업 중 일반 음식점·단란 주점·유흥 주점 영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성 및 운영(시,도지사)
- 9인 이내의 위원 중 불교문화 전문가전통사찰 주지 등 5인 이상 포함
Ⅱ. 주요 개정사항 설명자료
1. 전통사찰 지정 및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감축(안 제4조, 5조)
□ 필요성
○ 소속 대표단체(종단)가 없는 사찰(20여개)이 있는데도 현행 시행령에서는 소속대표단체 관련 입증(구비서류)을 강제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
□ 주요내용
○ 소속 대표단체가 없는 사찰은 전통사찰 지정 신청 또는 등록 시 소속대표 단체 관련 구비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
□ 기대효과
○ 민원 해소(소속 대표단체가 없는 경우 대표단체 관련 서류 제출 폐지)
2.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안 제6조의4)
□ 필요성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심의, 구역 내 개발사업 계획 사전 심의 등을 위해 각 시,도에 설치
□ 주요내용
○ 시,도지사의 위촉으로 역사·전통문화·전통사찰·문화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9인 이내(불교문화 전문가 전통사찰 주지 등 불교계 인사를 5명 이상 포함)로 구성하고 전통사찰 보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자문·심의기관)
- 전통사찰 지정해제 신청 심의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및 주요 개발계획 심의 등
□ 기대효과
○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3.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범위, 구역 내 사전심의 대상 사업계획(안 제7조의2)
□ 필요성
○ 전통사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 범위 및 구역 내 사전심사 대상 사업계획 명시
□ 주요내용
○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구역 지정 범위
- 전통사찰 경내지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개별 전통사찰 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
- 사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행정기관 협의 이행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내 사전심의 대상 사업계획
- 도로·철도의 건설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기존 건축물에서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일반 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의 개업
<사업계획 사전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시·도지사가 사업 시행자에게 보완을 권고(권고사항)할 수 있음
- 권고사항이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사업 시행자의 자율적 사전 조치를 유도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