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건물들이 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축조되었다면 사찰의 창건과 동시에 건물의 소유권을 사찰이 원시취득한다
【이 유】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사찰은 1940.5.경 신도들의 시주와 사재를 모아 사찰건물을 짓고 그 후 신도회에서 대표기관인 주지를 선임한 다음 1962.10.10경 그 소속종단을 대한불교 법화종으로 하여 불교단체등록까지 마친 사실과 원고사찰의 현재의 주지인 박용숙이 1982.10.25 위 법화종의 종헌에 따라 적법하게 주지로 임명되어 그 무렵 그 취임등록을 마치고 원고사찰의 법요집행 등을 주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사찰이 이 사건 당사자능력을 갖추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당사자능력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이 사건 건물들이 원고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하여 축조되었다면 원고사찰의 창건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6.12.9. 선고 86다카138 판결 참조) 원심이 설사 그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의 선대인 박석조가 소외 망 구일곤으로부터 매수하여 자기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위 박석조가 처분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관할청의 처분허가가 있었다는 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등기만을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사찰의 소유권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조치도 정당하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사찰이 신축될 당시에는 목조와즙 평가건 요사 건평 13평, 부속목조와즙 평가건 현당(법당)건평5평, 목조와즙 평가건 신령각 건평 2평이었는데 그 후 신도들의 시주로 몇 차례 증,개축되어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으로 되면서 그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따라서 이와 같이 원고사찰이 실체적 기본재산을 이루는 건물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바에야 그것이 불교단체의 재산등록 상황과 다소 다르고 건축물관리대장을 등기부에 맞도록 일부 조작된 사정이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 사건 건물들이 원고사찰의 소유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