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홍준표 원내대표>
ㅇ 12일간 아프리카 출장을 대통령 특사로 갔다 왔다. 이집트에 가서는 금년 10월에 있을 태권도 올림픽 잔류 문제를 IOC위원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고, 남아공에 가서 주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에 남아공의 외교부 통상담당 장관을 만나서 한 시간 동안 통상협력문제를 논의했다. 남아공에서는 곧 경제사절단을 한국에 급파하기로 하고 남아공 경제회복을 위해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짐바브웨에 가서는 통상담당 장관과 외교부 장관, 그리고 무가베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 경제고문으로 한국 사람을 임명하도록 협력하기로 했고, 거기에 자동차와 전자, 그리고 통신 분야를 무가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한국에서 해주기로 요청을 했다.
- 짐바브웨 옆에 모잠비크, 잠비아, 그 옆에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공 이렇게 경제권역을 다섯 나라 묶으면 엄청난 마지막 우리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무가베가 즉석에서 각료회의를 열어서 회담제의를 해서 거기서 이틀 동안 회담을 하고 왔다. 아프리카가 어떻게 보면 70년대 우리 중동특수를 누릴 만큼 아프리카 특수를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땅이다. 그래서 갔다 온 성과를 중심으로 해당대사들과 협력을 한 결과 곧 대통령을 만나서 아프리카 위원회를 본격적으로 발족을 해야 할 때가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곳에 에너지는 무한정 있었다. 이미 중국이 들어온 지가 10년이 넘어서 중국이 거의 아프리카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길은 밑으로부터 장악하는 것은 어렵고 직접 그 나?n?n대통령이나 최고위층과 협력을 해서 투자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리고 케냐로 올라와서는 케냐 올림픽위원회 IOC위원들을 만나서 태권도 잔류문제를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기로 했고, 두바이로 들어와서는 두바이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에 허브가 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기 때문에 현재 공관배치 된 것이 4명가지고는 턱도 없는 업무 수행량이라는 것을 봤다.
- 아프리카 특사로 갔다 오면서 정책문제, 특히 아프리카 진출에 대해서 우리가 자원외교라고 말만 떠들지 말고 실제로 자원외교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그 나라 정상들이나 직접보고 왔기 때문에 아프리카 자원외교, 또는 아프리카 진출, 아프리카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여당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안다. 아마 짐바브웨에서는 IT통신 같은 것은 지금 짐바브웨가 30 몇 년간 무가베 독재 하에서 있다가 지난 총선을 계기로 여야가 지금 전부 연합정권을 이루었다. 정국의 안정을 이루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데 최고의 적기라고 그것은 무가베 대통령도 누차 얘기를 했고, 한국의 통신 분야, 지금 전화선이 유선전화선도 깔리지 않은 나라인데 자기들은 이제 유선전화선을 깔아서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무선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국이 들어와서 무선업체 전체를 독점을 해도 좋다. 나라 전체에 무선통신을 주겠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백금, 금, 우라늄, 몰리브덴, 니켈, 석탄 이 모든 무한한 천연자원 거기에 대해서 중국처럼 약탈해가는 형태로는 자기들은 뺏기기가 싫다. 중국의 중저가 기술만 도입해갖고 자기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의 IT기술이라든지 자동차, 전자, 최고의 공장이 들어와 주면 모든 조건을 풀어놓고 특별히 협력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무가베 대통령과 직접 얘기를 하고 왔다. 거기에 이범래 의원과 김정권 의원이 같이 만났다. 짐바브웨를 중심으로 한 중부 아프리카 대책, 모로코를 중심으로 한 서부 아프리카 대책,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중동전체 대책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할 때 아닌가 생각한다.
ㅇ 두 번째, 이제 원내대표 공식으로 임기를 마감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공식회의이다. 지난 1년 동안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극한대치상황에서 개원협상을 하고, 원 구성을 하고, 촛불사태가 있었고, 두 번에 걸친 추경이 있었고, 국정감사가 있었고, 그리고 연말연시에 법안전쟁을 하면서 폭력국회가 있었고, 2월, 4월 국회를 진행해오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추구해오던 경제개혁 법안은 금융지주회사법 하나만 혼선이 있어서 처리를 못하고 나머지는 사회개혁 법안이든지 모든 법안이 각 상임위에 전부 상정이 됐다. 아마 쟁점법안이 각 상임위에 하나도 빼지 않고 상정이 된 그런 전례가 없었다. 어려운 환경 하에서 정말로 떼만 쓰는 야당을 상대로 참 국회를 끌어오느라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미흡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안다. 그렇지만 지난 1년 동안 무사히 국회를 끌어오면서 MB의 경제개혁 법안을 대부분 처리했다는데 대해서 정책위의장님을 중심으로 한 정책위의장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최근에 아프리카 순방 중에서 미디어 법안을 가지고 야당이 또 그것을 마치 지키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원내 합의정신에 어긋난다. 미디어 법안은 원혜영 대표뿐만 아니라 정세균 대표가 요청을 해서 합의를 한 사안이다. 자신들이 요청을 해서 합의한 사안이다.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자신들이 요청을 해서 다 합의를 한 사안이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도 만들어달라고 해서 자신들이 요청해서 만들어줬고, 자신들이 요청을 해서 법안을 6월에 표결처리하기로, 표결처리라는 말도 제가 먼저 제기를 했고 안 받아들이다가 막판에 정세균 대표가 직접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그것을 두고 지금 뭐 사정변경 운운하는 것은 무슨 사정변경이 있나.
-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당대표는 바뀌지 않고 원내대표만 바뀌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는 달리 당대표 원내대표가 투톱체제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투톱체제이다. 그래서 원내대표의 재량권이 있지만 민주당은 원톱체제이다. 당대표 밑에 원내대표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런데 당대표가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자기가 요청을 해서 6월에 표결처리하겠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열어달라고 해서 우리가 다 들어준 사안을 이제 와서 그 밑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정변경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당의 신뢰를 기본적으로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국민신뢰를, 또는 국민의 여망을 제대로 수렴을 해서 정말로 미디어 개혁 법안을 우리가 힘을 맞춰나가야 할지 거기에 중점을 둬야지 이제 와서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당대표는 그대로 있는데, 또 민주당의 체제는 당대표 중심의 원톱체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법 운운하면서 못 지키겠다. 정당이 대국민 기본 신뢰를 쌓으려면 합의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런 일이 없어주길 바란다.
- 그 사이에 정말 1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다소간에 미흡하고 특히 기자분들한테 조금 기분 상하게 한 점도 양해하시기 바란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오늘은 보니까 홍준표 대표님이 아프리카 외교무대에 정식으로 등단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가 세계로 뻗어 가는데 아프리카가 중요한 거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ㅇ 저도 미디어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도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홍대표님 말씀하신 사항 외에 이것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약속한 게 아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장님 계신대서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까지 해서 3당의 원내교섭단체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수석부대표까지 해서 한자리에서 합의한 약속이다. 이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것은 쟁점화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약속된 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ㅇ 비정규직 문제가 사실 우려된다. 지난번 4월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정을 하는데 굉장히 애먹었다. 그런데 예산을 협의하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지원규모를 늘리자고 해서 비정규직법 통과를 전제로 해서 예산까지 확보해 놨다. 그것도 민주당이 요구해서 그렇게 합의하였다. 그 예산을 상정했다는 것은 비정규직법 통과를 사실 염두 해 두고 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정규직 통과에 대해서 소극적 입장으로 민주당이 나오고 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한 달 남짓 넘어가면 노동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깊이 인식하시고 비정규직법 합의처리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ㅇ 민주노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다. 지금 화물연대가 아주 강경투쟁 선언을 하고 여러 가지 파업준비를 하고 있다. 화물연대와는 작년에 화물연대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서 화물연대 간부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서 모든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해서 합의한 사항이 있다. 지금 화물연대 여러 가지 사태는 외부세력이 개입된 화물연대 내에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정치투쟁으로 본다. 화물연대는 지금 시점에서 자칫 화물연대의 강경투쟁이 지금 조금씩 이제 온기가 돌기 시작하는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지 앉기를 화물연대에 대해서 촉구한다. 민주노총도 이제 국민들이 강경투쟁을 바라지 않는다. 화물연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작년에 아주 오랜 집중적인 과정을 통해서 노·사·?n?n다 모여서 합의를 했다. 저희 당이 우리 김기현 정조위원장이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참 고생을 해서 합의를 한 게 있다. 그 합의를 정부는 유지해나가면서, 지켜나가면서 화물연대도 그 합의정신의 바탕위에서 다시 본업으로 복귀해주길 촉구한다.
ㅇ 최근 당내에서 국정운영기조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당의 여러 가지 정책기조가 잘못됐다 하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집중해서 우리 당력을 집중해서 추진한 것은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국민들께 약속하고 또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집권하면 하겠다고 하는 사항을 추진한 것이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바로잡고, 또 경제개혁에 필요한 입법을 하고, 여러 가지 기업에 가해진 여러 규제들을 완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정책이 앞서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우리가 노동에 대한 대책, 교육에 대한 대책, 또 사회적인 저희들이 정말 구석구석에 필요한 이런 대책들이 우선순위에서 금년으로 밀려 넘어 온 것은 있다. 그러나 작년부터 최근까지 했던 것은 우리 경제가 지금 경제위기를 맞이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또 그동안 잘못 진행되어왔던 이런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것인가 하는 고민 속에서 추진한 정책들이다. 이 기조는 유지된다. 앞으로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들의 정책을 더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 국정운영기조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 자칫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지금 국정운영기조를 바꾼다고 해서 뉴플랜인가를 내놨다. 우리는 여러 고민 속에서 합의를 통해서 배운, 우리가 주장해 온 그런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앞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국정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 또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해가면서 조금이라도 작은 문제점이 있으면 토론을 통해서 해소하는 이런 과정은 저 스스로 보기에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국민들에게 혼선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말씀 드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