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끝난 한미정상회담은 이때까지 정상회담에서 보이던 외교적 수사로 가득 찬 그런 회담내용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정상외교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 특히 우리가 걱정하던 한반도 핵문제, 또 그 핵억지력 확보 등의 확실한 방안을 제시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씻어줬고 또 한미양국이 전 지구를 향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좋은 초석을 깔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루 회담에서 이런 만리성을 쌓은데 대해서 저희들은 매우 높이 평가를 한다. 그 외교적인 성과가 앞으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더욱 알찬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란다.
- 우리 당을 머리 아프게 했던 소위 당협위원장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됐다. 그 관계된 우리 전 당협위원장님들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훌륭한 결단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가 되어서 힘차게 출발을 국민을 위해서 더욱 봉사하는 그런 당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
- 우리 당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 1년의 조사를 보면 우리가 재역전됐고 10%이상 오히려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엊그제 우리 여의도연구소 조사를 최고중진의원 여러분들 전부 보내드렸는데 어제 있었던 폴리뉴스와 모노리서치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이 32.9 민주당 20.8로 10%이상의 큰 격차가 벌어졌다. 같은 기관에서 실시된 지난 1일 조사에는 한나라당이 27대 28로 뒤져있었다. 이런 현상이 민주당 지지율도 거품이 빠지고 있고 대부분 권역 대부분 계층에서 민주당이 폭락하고 한나라당 빠른 회복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그 조문정국의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몽유를 하고 있다. 하루빨리 깨어나서 이 국민들을 소망이 무엇인가? 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는가? 잘 판단하고 빨리 우리 국회를 열어서 민생문제, 또 경제문제 등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오늘 국회문제에 관해서는 원내대표가 말씀주시겠지만 이 점에 관해서도 우리 최고중진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주시면 고맙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미국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사이의 회담결과 미국의 핵우산, 보장 그리고 끈끈한 한미동맹 이런 것이 합의가 되고 또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 공조하기로 했다. 아직은 회담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국민이 이제 상당히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 같다.
-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나가야 할 게 있을 것 같다. 이 시점에 우리는 민주당의 입장과 그리고 정체성이 무엇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하겠다. 제1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박정성 전 2함대사령관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선제 사격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려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한다. 또 김 전 대통령은 며칠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 핵을 개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위해 들고 일어나자는 식의 그런 선동발언까지 했다. 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6.15기념사를 하면서 남북관계 악화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탓이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에 대해 6.15공동선언을 실천하도록 압력을 넣자고 소리치고 있다. 한편 북한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박재경 대장은 1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북의 핵무기는 방어수단인 동시에 공격수단이라고 분명히 천명을 했다. 북한의 핵은 공격수단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 핵은 협상용에 불과하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10년 동안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 김대중, 노무현 당시 정부에 종사했던 분들과 또 민주당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이제 사죄해야 한다. 북한은 최근 2차 핵실험에 의해서 그동안 부인 해왔던 우라늄 농축카드까지 들고 나와서 그들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핵무기 보유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매진해왔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민주당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한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서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결과가 됐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한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할 이유가 명백해진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할 민주당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하신 최근 발언은 과연 민주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명확히 인식시켜 주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민주당의 정체성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또 민주당 의원들의 의식구조 또 민주당의 의식을 한번 따져봐야겠다.
- 어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다. 비록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입장을 인용하는 방식이었지만 이것은 민주당의 위험한 정국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서 북한핵문제로 인해 빚어지는 안보위협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원수가 외국방문중에 민주당 중진의원이 대통령 하야발언을 서슴지 않는 이런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근 말씀이나 이석현 의원의 이런 발언은 모두 현 정권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한 장외로 나가서 일부 반정부세력과 같이 시위를 했다.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이명박 정권을 공격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안위는 도외시 하고 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과 이석현 의원은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정책에 관한 한 말씀 드릴까 한다. 그 전에 며칠 전 예멘에서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피납 살해된 故 엄영선씨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 이제 세계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국경을 넘어서 생업 혹은 선교 봉사활동을 하는 한국인들이 매우 많다. 이들의 안전과 안위는 우리 국가의 몫이긴 한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테러방지법을 지난 17대에도 제출을 했으나, 최근까지 계류 중인데 이상한 논리에 의해서 민주당에 의하여 전혀 진척사항이 없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한다. 이런 일들이 故 엄영선씨의 경우 뿐 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목도 할 텐데 하루빨리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또 사이버테러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평균 하루에 약 9만5천 건의 해킹시도가 군전산망을 통해서 자행되고 있다. 장성을 비롯한 주요직위자들의 개인정보가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제가 2006년에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에서 일할 때 국정감사장에서 21세기 사이버 10만 양병설을 제가 제창하기도 했고, 또한 사이버 방어 사령부의 창설 필요성을 정책 자료집을 통해 강력히 제안했고, 그리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가 제출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당시 열린우리당 정부에서는 그저 기무사와 각 군 중앙전산서에 이와 같은 사고, 사이버침해사고반을 설치해놓고 그냥 대응해왔던 것이다. 일찍이 사이버보안을 책임질 통합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이와 같은 사태에 직면하여 이명박 정부 들어 통합조정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또한 지금 현재 사이버위기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4월 국회에 계류되어서 정보위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MB악법의 일환이라고 해서 강력히 저항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차제에 반드시 이번 6월 국회에 통과되어서 이제는 사이버전이라는 것이 그저 먼발치 미래일이 아니라 현장에서 현시 진행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여야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차원에서 사이버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 절차가 정립되어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조정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군에서는 정보보호사령부 혹은 사이버보호사령부 차원의 통합기구 설치되어야 하고 또 국정원을 위시한 이 업무와 유관한 단체에서 사이버대응센터를 마련하여 이 문제 통합적으로 조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이나 중국 혹은 북한에 이르기까지 사이버전을 대비한 기 설치된 기구에 도저히 필적할만한 그런 대응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또 이 문제는 한나라당 정책위차원에서 당론 차원에서 강력히 접근해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경재 중진의원>
ㅇ 저번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소속 친박으로 당선되어 입당한 18명에게 당협위원장을 주도록 결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당 화합 차원에서 좋은 일을 하셨다. 박희태 대표님을 비롯해서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린다. 더욱 단합에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한미정상회담은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줬다는 측면에서 아주 잘된 정상회담이라 생각하고,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것이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말은 흔한 것 같으면서도 다시 한 번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선언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할만하다고 생각한다. 오늘아침에 4.19혁명을 통해서 반독재 투쟁을 했던 단체들이 오늘 아침에 포럼이 있었다. 이기택 민주평통 부의장님께서 초청강연을 하셨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두고 참 격앙들을 하는 모습이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은 바로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규탄하기 위해서 일어난 4.19혁명 동지들이다. 그런데 ‘독재라고 말한 김대중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가.’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이 정권을 선거에 의해서 수립된 이명박 정부를 폭력혁명으로 뒤엎자는 얘기인가.’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인가.’라는 격앙된 말들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어느 나라 분인지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남경필 중진의원>
ㅇ 석 달 전 3월 18일 이 자리에서는 과감한 정규직 전환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지원금 규모를 놓고 토론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한다. 7월까지 열흘 남짓 남았는데 야당은 국회로 돌아와서 특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될 때이다. 또 한나라당도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서 국회를 빨리 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같이 원래 정부안과 다른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이 꼭 주도해야 될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 우리의 경제위기 극복이 세계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부터 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얘기인데, 왜냐하면 위기관리도 해야 하지만 포스트 위기관리, 즉, 출구관리도 함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현재 유동성 과잉 규모와 재정적자 증가속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모두들 알고 있을 것이다. 유동성 과잉이 버블로 이어지고, 버블이 자칫 꺼지면 이것이 바로 버블딕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재정적자 문제도, 통계상의 증가속도도 문제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공기업 부채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 될 경우에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우리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이 책임지고 선도를 해야 될 때이다.
- 제가 나름대로 전문가들도 만나보고 해서 얻은 결론을 제안 드리겠다.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도 많은 토론을 거쳐서 당이 선도하는 입장이 됐으면 한다. 첫 번째 위기관리를 위해서 금융시스템 강화를 계속해나가야 한다. 두 번째 유동성 과잉문제 대해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중요한 것은 시장 참가자들에게 유동성을 통제한다는 그러한 시그널을 주도록 정부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수단과 방법은 정책 당국에서 모색해야 될 문제이지만 당은 그 방향을 정해서 방향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재정적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정말 당이 해야 할 문제인데, 새해 예산편성을 할 때, 확대재정에서 정상재정으로 돌아와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이제 감세정책의 방향을 이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세 번째는 공기업 부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면 4대강정비사업과 같은 사업을 해야겠지만, 이것을 모두 임기 내에 모두 끝내야겠다는 속도전의 유혹을 버리고, 국가재정을 고려해서 순리적으로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네 번째로는 구조조정, 내실 있는 기업은 매각하고 한계기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이런 분석이 필요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공공일자리 창출 재정투자를 집중해야 할 텐데, 특히 선진국형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이라는 것은 참여정부에서 했던 정책이다. 지금 중단되어 있지만 이런 정책은 충분히 계승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경제위기 극복, 중산층과 서민정책 중심에 우리 당이 서야 되고 이것이 당정협의를 주도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한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김대중 전 대통령 말씀에 많은 국민들이 전직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후진[後塵]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이룬 시대만큼, 또는 김대중 대통령이 어떠한 사회변화를 이룬 만큼 노력하지 못한 탓도 있다고 반성하고 싶다. 현재 정쟁[政爭]이 ‘MB 악법’이다, ‘MB 약법’이다 하는데 약법이 이 왜 약법인지, 약법이 되서 어떻게 사회가 나아질 수 있는지, 악법이라면 그것이 왜 악법인지, 악법이라고 할 때는 악법으로 비판할 뿐만 아니라, 그 대안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뭔가를 내놔야 된다. 그런데 현행의 정치국면이 ‘민주주의다’, ‘악법이다’, ‘독재다’ 이런 극한적인 말만 횡횡하지 사실은 사회를 개선하거나 사회 병폐현상을 시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후진 정치인들이 좀 더 분발해야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싶다. 저는 야당시절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했던 과학방송을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했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정하게 성과를 거두도록 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한국방송통신대학원이라는 대학원이 체제나 장기발전에 맞지 않게 설립되었지만,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려야 된다고 하여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카이스트랑 합병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그랬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에 관해서 일정한 영역을 넘어서느냐, 안 서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 정신에서 촉구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결과를 내도록 여야가 노력을 해야지, 그 말에 매달려서 그 말을 재생산 확대한다고 해도 김대중 대통령이 지적하는 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사정이 악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하고, 국회의원이 국회 본분을 부정하거나, 국회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을 국회의 역할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