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안상수 원내대표>
ㅇ 먼저 PD수첩 제작진 5명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MBC PD수첩의 광우병 방송이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방송을 믿고 있었던 대다수 국민들도 이번 수사결과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수사 내용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나 광우병에 대한 보도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현 정권을 흔들어 국정을 마비시켜보겠다는 의도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을 이용한 것이다. 결국 온 국민이 PD수첩에 속은 것이다. PD수첩의 의도적인 왜곡·조작 방송은 국민을 호도하고 갈등을 유발시켜 천문학적인 국가손실,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적 분노를 느낀다. 방송의 힘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있다. 앞으로 왜곡·편파보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고, MBC는 차제에 방송을 정상화시키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자정의 기회로 삼길 바란다.
ㅇ 미디어법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한 3월 2일 여야합의에 대해서 전면파기를 선언했다. 여론수렴절차가 폐기되고 좌절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동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논의를 했고 7차례의 공청회도 거쳤다. 그럼에도 여론조사를 핑계 삼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한 미디어법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5개항의 조건을 내걸면서 국회를 열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법안 발의를 여론조사를 통해 한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것은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당간의 합의를 포기하고, 국민과의 약속도 파기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바로 국민 배신행위이다. 민주당은 당장 어제의 여야합의 파기선언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민과 약속한 6월 미디어법 표결처리 약속을 이행하시기 바란다. 한나라당은 정도를 걸으면서 국민과 약속한 미디어법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표결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
ㅇ 국회개원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5개항의 정치적인 조건을 내세워 국회개회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개회를 막아, 긴급한 민생법안과 비정규직 법안 그리고 미디어 법안을 표류시키기 위한 핑계라고밖에 볼 수 없다. 법제처에서는 6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 96건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긴급한 민생법안으로 30대 법안을 선정했다. 이렇게 긴급한 법안 말고도 지금 국회에 미처리법안이 산처럼 쌓여있다. 2008년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의원발의법안과 정부 제출법안 중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3252건이 있다. 또 각종 처리되지 못한 의안까지 합하면 3353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를 개회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이다. 특히 비정규직 법안은 6월말까지 처리해야 실업대란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다음주초에 반드시 열려야 한다. 한나라당은 야당과 협상을 통하여 국회를 열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나 야당이 계속 국민을 무시하고 불응한다면 민생을 위해 다음주초에는 국회를 여는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음을 경고한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산적한 법안처리를 위해서 6월 국회가 빨리 열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민생법안뿐만 아니라 결산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려 262조 8천억에 달하는 2008년도 결산에 대해서 6월말까지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벌써 그 결산서류가 국회에 도착해있는 만큼 야당에서는 빨리 국회에 등원해서 결산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최근 재정건전성 여파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 경기불황여파로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확대 그리고 감세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다보니, 정부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총 국세수입이 줄어들어 세수악화 및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위축을 막기 위해 세수확대를 위한 비과세 감면 폐지, 부가세 감면축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의 우선순위는 감세정책의 기조전환 검토보다는 이미 지출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재정투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우선될 시점이라 본다. 우리 한나라당도 재정의 효율성 및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가도록 하겠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부탁드린다.
- 두 번째, 결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끝낼까 한다. 많은 사람들이 결산을 검토하는 것이 예산을 검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지금 막대한 국가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내년에도 아마 올해예산 비슷한 규모 혹은 그 이상의 예산서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예산 검토를 위해서는 결산검토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야당에서는 하루빨리 들어와서 이 중요한 결산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요즘에 사무총장이 말을 하면 돌아온 저격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참 난감하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한마디 안할 수가 없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의 등원 5대 선결조건이 지금 또다시 6대 선결조건으로 늘어나는 것 같다. 이러다 10대 선결조건까지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민주당이 미디어법 전면무효 주장을 내세운 것은 이미 민주당이 국회라는 장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사회에서도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에게는 내려질 수 있는 조치가 두 가지다. 하나는 자퇴, 즉 자진퇴학하든지, 아니면 강퇴, 학교에서 강제로 퇴학시키는 것이다. 즉 민주당은 아예 공당임을 포기하고 재야단체로 편입하든지, 아니면 결국 국민에 의해서 심판받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n?n수 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당이 왜 이렇게 미디어법에 집중하는지 또 집착하는지 이번에 PD수첩 기소내용을 보면 명백해진다. 100일된 정권의 생명 줄을 끊어놓기 위해서 방송이란 국민의 공개매체를 악용해 국민 먹을거리를 가지고 장난친 희대의 국민우롱사건, 또 여기 기대어 감 떨어지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곁불 쬐기에 몰두하던 민주당, 한마디로 굴절된 대한민국의 정치 현주소의 자화상을 보는 듯하다. 우리의 젊은 희망 홍정욱 의원도 저들이 정조준 했던 표적대상이었다. 특히 사무총장을 맡고나서 쓴 소리를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 이제 국민의 재산인 미디어 매체를 이용해 정치 편향적인 이러한 이용을 하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 제가 개인적으로 신상발언을 올리겠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사무총장을 맡은 지 정확히 19일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총장이 당의 살림만 맡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야당에서는 저를, ‘돌아온 저격수’다, 또 경우에 따라서 더욱 영광스럽게 ‘원조 저격수’다, 또 ‘상황 대변인’이냐 라며 비난하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상황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장을 사무총장이 적극 옹호하는데서 나온 얘기 같고, 저격수 얘기는 요즘 야당의 행태에 대해 쓴 소리를 뱉는 저의 모습이 굉장히 껄끄러웠던 탓이라고 본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총장이 ‘안살림만 하지, 안팎살림을 다하려 하는 가?’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집안이 어려울 때 부엌살림만 하는 조용한 며느리가 필요한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가용에 보태기 위해서 머릿짐이라도 지고 생활전선에 나가는 며느리가 필요한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나라와 당이 안팎으로 어려울 때는 후자의 며느리 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제가 사무총장직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저격수 소리를 듣더라도 제가 쓴 소리 마다하지 않겠다. 그리고 혹시 왜 안팎살림을 다하느냐 이런 궂은소리를 듣더라도, 또 상황 대변인 소리를 듣더라도 적극적인 며느리가 되겠다. 쓴 소리 마다하지 않는 이러한 현대적인 며느리가 되겠다. 그러나 시아버님이 잘못하면 또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현명한 며느리가 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바른 소리 하는데 무슨 저격수라 할 사람이 어디 있나. 괜히 걱정 안하셔도 된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ㅇ 지난번 원내대책회의 때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하신 이후에 민주당에서 긴급하게 그것에 대응하는 자체조사 결과를 내놓았고, 따라서 그 이후에 당 안팎 그리고 언론에 관심이 컸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당 안팎, 또 언론에 몇 가지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 우선 첫 번째 오해가 여의도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에 한나라당 부설 연구소의 조사라는 것을 명시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 지지율이 과대 반영됐을 수 있다는 오해다. 그렇지 않다. 안내 멘트에 조사주최가 여의도연구소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 두 번째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는 편입니까?’라고 정당지지에 대해 아주 드라이하게 묻는다. 그런데 문항에 친박연대가 누락되어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지지가 과대평가 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조사의 수치는 어떤 특정시점의 절대수치에 저희가 집착을 하지 않는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당 지지의 추이, 변화추세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지지율의 오르고 내림, 상대당과의 격차의 변화가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그것을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친박연대를 제외하고 실시된 조사가 거의 1년 가까이 되어오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지지율이 오르고 내림을 보는 것이고 만약 저희가 그동안 친박연대를 포함시키고 조사를 해오다가, 한 두주만 친박연대를 누락시켰다고 하면 왜곡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1년 가까이 이것을 해오고 있고, 그 추이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한 그 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에 왜곡됐을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 차제에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의 특징과 목적을 잠시 말씀드리겠다. 저희가 하는 여론조사는 대외홍보용이거나 정치적인 어떤 선전에 이용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내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전적으로 내부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생산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실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작업은 연구소가 생긴지 15년이 됐고, 연구소 생기기 이전부터 해오던 작업이다. 거의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다른 조사와의 차이점은 ARS조사이지만, 샘플사이즈가 거의 매주 4천명에서 5천명 가까운 샘플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인구분포, 연령별 인구분포를 충분히 반영한 결과이고, 특히 정치권에서는 권역별 조사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총 샘플 수가 적을 경우에는 각 권역에 충분한 조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실상을 반영하기가 어려운데, 저희 조사는 5천 샘플정도 되기 때문에, 각 권역만 떼서 놓고 봐도 다른 조사에 비해서 실상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있었던 오해가 불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워싱턴에서 16일 개최되었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귀중한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환영을 하면서 이러한 정상회담 결과로 발표된 공동비전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철저히 이행될 것을 기대해마지 않는다.
- 사실 온 국민과 더불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핵심은 3가지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그리고 재래식 도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력한 대처 할 것인가를 하나의 목표로 삼았고, 두 번째는 제가 겪고 있는 경제발전, 경제회복을 어떻게 한미공동대로를 통해서 할 것인가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대비해서 우리 동맹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이 세 가지의 기대와 목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북한 핵, 미사일 그리고 도발에 대해서는 확장억지라는 개념까지 분명히 발표가 되면서 핵우산을 문서로 명시했다. 이것을 포함해 우리가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 핵의 평화적 이용, 그리고 전시작전권 문제도 양국 정상 간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한·미간에 어떠한 토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음에 매우 의미가 있고, 국민에 안도를 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경제극복 관련해서도 양국이 긴밀하게 노력하기로 했고, 한미 FTA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공동인식 했다는데 대해서도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하게 됐다.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미공동목표와 비전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하고 빠른 시간 내에 경제극복을 하면서, 미래비전과 공동목표를 향해서 차근차근 확실하게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착실한 이행을 기대하겠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모두발언에서 제가 예산규모가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당초 본예산보다 같거나 그 이상이라고 알아주시기 바란다. 혹시 추경예산까지 다 합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분명히 하고자 말씀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