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박희태 대표최고위원>
ㅇ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이틀째 접어들었다. 실제 지금 노동현장에서는 눈물 흘리면서 정든 직장 쫓겨나는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정규직 대란이 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태평성대[太平聖代]처럼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환노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처리해야 하는데도, 그 위원장이란 사람은 회의를 열면 1분 만에 산회를 해버리고 1분 만에 정회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내비쳤다. 이러한 직무포기행위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제 정당한 사회권을 행사해서 어제 비정규직법을 상정했다. 이 상정한 것을 가지고 뭐 가타부타 하는데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위원장 한사람이 거부하면 국회가 열리지도 않고 상임위원회가 끝까지 마비되어야 하나. 이러한 인내의 한계를 표시하는 우리들의 행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서민경제추진본부장이신 정병국 본부장께서 후에 보고가 있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곳곳에서 지금 소리 없는 해고가 시작되고 있다. 누구도 원치 않는 눈물의 해고가 시작되고 있다. 당장 정규직 전환을 할 여건이 안 되는 중소기업들부터 해고 도미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강성노조의 눈치만 보는 사이에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이 도리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이는 법이 되었다. 근원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겠다. 그 점에서 일단 비정규직법 집행을 잠시 유예하는 한나라당 개정안을 통과시켜놓고 그 다음에 국회에 비정규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하자는 이회창 선진당 총재의 어제의 제안을 저희들은 수용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일단 유예해놓고 그 다음에 근원적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 이러한 비정규직 실업사태를 막기 위한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해서 어제 제가 6자회담을 제의했으나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 또 부정하는 듯 한 그런 답변을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 그러나 야당의 원내대표는 지금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고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비정하고도 잔인한 언사가 아닐 수 없다. 야당 원내대표는 협상의 문을 닫지 말고, 즉시 협상에 응해서 오늘내일이라도 빨리 비정규직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 그리고 노동계에도 촉구를 한다. 비정규직 때문에 해고위기에 몰린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 중심의 강성노조의 투쟁문화가 만든 그런 피해자들이다. 노조와 기업이 상생하는 새로운 노사문화의 정착 없이는 비정규직의 해고불안이 끊임없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노조와 기업이 조금씩 양보하는 노사대타협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 이번 비정규직 실업사태는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이 비정규직 안건을 지금까지 수개월간 상정조차 하지 않아 생긴 실업사태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사태가 결국은 추미애 실업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 실업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야말로 추 위원장은 지금까지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의 잘못을 저질러왔다. 예를 들자면 외부 민노총 노조의 합의 없이는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밝혔고, 또 조금 전에 박희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며칠간 계속해서 회의를 열어달라고 아무리 해도 열어주지도 않고 있다가 3-4시간 기다려서 회의를 열면 단 1분 만에 산회를 해버리고 또 1분 만에 정회해버리고 의사진행발언도 허용치 않았다. 어제 우리 환노위원들이 격분했다. 위원장이 도저히 직무를 집행!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민생법안을 두고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140여개의 법안을 전부 상정을 시켜놓았다. 지금까지 그것을 창고 속에 처박아둔 추미애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이 법안을 모두 상정을 해서 심의를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어제 통과된 것이 아니다. 심의를 시작하자는 우리 환노위원들의 국민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추 위원장이 노동계의 동의에 집착한 것은 옳지 않다. 민주당과 추미애 위원장은 민노총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인가. 상정도 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면 민주당은 민노총의 여의도지부라는 얘기인가. 정당으로서 민노총 의견을 듣는 것은 좋지만, 민노총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안도 상정하지 않고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태도는 민주당이 공당이기를 포기하고 민노총의 여의도지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이제 국회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 개회와 비정규직법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못은 바로 국회에 박혀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 달을 걸친 등원거부, 명분 없는 불법정치파업에 이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마저 전략의 도구로 이용하는 민주당의 의회폭거가 하나의 대못이다. 또 노동계 동의 없이 안건상정은 절대 불가하다는 환경노동위원장의 직권남용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또 하나의 대못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기도, 그렇게 해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민주당이 변화하지 않고, 또 국회가 변화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수당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소수당의 발목잡기 횡포! 遮 국회의 그릇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의회민주주의는 무너질 것이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불하게 된다. 한나라당은 국회 개원과 개회, 법안상정절차 등이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는 입법대책을 마련하겠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저도 비정규직 실업사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정치권의 무책임, 무능력에 대해서 우리 정치인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겠다. 정치를 흔히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차선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최악의 사태를 향해 주저 없이 달려가는 무지와 무모에 대해서 국민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 정치를 흔히 필요악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나. 불필요한 악이라고 해야 되나. 정치인 우리 의원들 전체에 각성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공성진 최고위원>
ㅇ 먼저 서민정책추진본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다. 특히 본부장을 맡게 되신 정병국 의원은 당내 최고의 홍보전문가이다. 그 역할과 앞으로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다만 혹시라도 혼선을 빚지 않을까 싶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권은 그 목표가 서민과 중산층의 회생과 복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반 동안 좌파진영의 프레임 속에서 마치 정권이 서민과 중산층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정권으로 잘못 몰리고 있는듯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엊그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정책을 유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 같다. 감세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혹시라도 제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혹시라도 이명박 정부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그런 국정기조로 국민의 기대와 함께 출범했다. 작은 정부 큰 시장 그리고 각종 규제완화와 감세이다. 잘 아! 척母쳬 감세는 물론 소득이 많은 부자들에게는 많은 감세액이 배당될 것이고, 소득 적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감세액이 적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세율로 보게 되면 오히려 부자들 보다는 서민들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세제정책은 감세의 3분의 2정도가 중산 서민층에게 돌아가게 되어있는데, 그러나 어떤 정권도 감세를 통해서 직접 서민들에게 효과가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통해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다. 예를 들면 4인 가구 기준의 연봉 2천만 원 소득자의 소득세 부담 감세율은 51.3%에 이르지만 연봉 1억 원 소득자의 경우에는 8.2%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소득세 절대액이나 세율을 가지고 논해서는 되지 않고 결국은 재정 부담을 통해서 서민과 중산층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정권의 기본적인 감세정책 이면에 담겨있는 소위 스필오버효과(spillover effect) 모든 이에게 돌아가는 효과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법인세를 감소하면 기업주에게만 이익이 가는 것 아니라 주주에게도 이익가고, 또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가고, 하청기업에도 이익!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감세정책은 종국적으로는 서민들에게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최근에 서민정책추진본부가 설치되는 것이 지난 시절에는 서민과는 무관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본부를 통해서 서민들에게 다가간다는 식으로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정병국 본부장 취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당내 최고의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추진본부 통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국정기조가 바로 서민들에게 그 효과가 그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해주시고 정책적으로 운영도 해주시고 통보도 해달라는 차원에서 본부장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렸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비정규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제 지역구는 안산이다. 중소기업, 즉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약 3000여개 이상이 되는 곳이다. 비정규직이 많다. 또한 그야말로 서민들이 많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이다. 일하고 있는 자리라도 지키게 해달라는 것 이였다. 저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또 비정규직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올 초부터 끊임없이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나라당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해왔다.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드린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결국 실직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길 바란다. 궂은 일 마다하지 않고 고된 노동 마다하지 않고 오직 가족들의 단란한 시간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하는 힘없는 서민들의 밥줄을 끊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제 우리 정치인이 진심으로 반성해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방안을 해야 한다. 어제 환노위에서 비정규직 법이 상정됐다. 아까 우리 안상수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추미애 위원장이 국회법에 의해진 절차를 부정하며 상정조차 가로막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또한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추미애 위원장을 설득해서 법안처리에 적극 협조해서 그야말로 서민, 비정규직들의 멍든 가슴, 아픈 마음에 한시라도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송광호 최고위원>
ㅇ 무역흑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연말 쯤 되면 이 어려운 외환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많은 무역흑자를 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한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노무현 정권 때도 경제성장이 OECD국가 중에서 3-4%라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이 있었는데 그때가 경제 불황이라고 했다. 굉장히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을 쳤다. 그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하면 지금 현재 무역흑자가 나는 것도 대기업 위주로 난다. 그런 대기업이 얼마나 되는가, 20-25%가 대기업이다. 대기업들은 호황을 누리는데 75%이상 되는 중소기업은 뭔가. 문을 닫을 지경이다. 그러면 소외 계층이 훨씬 많다는 얘기다. 근로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한 20%, 중소기업 근로자가 80%이다. 그러나 국민들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체감지수가 무역흑자의 지수는 많이 올라가는데 피부에 닿는 것, 20%는 피부에 닿을지 모르지만 80%! 이상은 피부에 안 닿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서민들이라는 얘기이다. 어떻게 하면 서민들에게 이런 과일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저는 늦었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민중심 정책을 박수를 치며 환영한다. 이것은 물론 우리 평소 존경하는 정병국 의원께서 서민행보 한나라당 추진본부를 맡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이것을 추진하다보면 시장경제, 또 경쟁적인 경제 이런 것이 조금 도를 넘더라도 그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서민의 편에, 서민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해야 서민을 돕는데 시장경제원리만 찾다가는 외형적인 성장만 되고, 서민들은 춥고 배고픈 그런 정책이 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 드렸다.
<정병국 서민정책추진본부장>
ㅇ 우선 서민정책을 추진하는 추진본부장으로 임명해주신 당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우선 서민정책 추진본부를 발족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 지난 정권에서 심화됐던 양극화가 금융위기로 인해서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함께 더더욱 어려워진 상황을 MB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러 가지 서민정책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민정책은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야당의 그릇되고 잘못된 시각에 의한 프레임 걸려서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던 측면들을, 다시 중점적으로 이 정책을 펼치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라고 하는 명으로 받아 들였다. 따라서 서민정책추진본부를 보다 더 국민들에게 가깝고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서민행복 한나라추진본부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자 한다.
- 운영원칙으로서 정책수립의 최우선은 국민소리를 듣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고통 받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서민과 시선 마주함으로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수립된 서민정책들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예정이다. 한나라당의 서민정책은 일회성으로 끝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공성진 최고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송 최고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다시피, 이것은 서민정책을 펼침으로서 서민을 중산층으로 상승시켜서 중산층을 결과론적으로 강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일회성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서민과 관련된 정책들은 여러 가지 나와 있다. 그러나 그 정책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가 하는 문제는 부차적 문제이고, 그런 곳에서 여러 가지 괴리가 있기 때문에 실감을 하!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서민정치, 생활정치의 실현을 통해 그리고 차별화된 서민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따뜻한 보수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정책 실현을 통해서 책임지는 정당의 참모습도 함께 보이도록 하겠다.
-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우선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보고 싶다.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서민 100만 명에게 듣는다. 즉, 이것은 최소한 100만 명을 접촉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다. 또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겠다. 실행방법은 이렇다. 지금 245개 지구당에 최소한 20명 이상의 추진본부요원을 확정짓도록 하겠다. 그래서 매주 7월부터 올 연말까지 하게 되면 6개월이다. 6개월이면 24주되고 매주 한 아이템씩 선정을 해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간단한 설문지를 마련해서 이 정부가 펼쳐놓은, 이미 실행을 한 정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것부터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 해당분야의 관계자들이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물어보고, 또 그것에 대한 효과를 물어보고, 또 개선할 점은 없는가에 대해 물어보는 식의 그러한 약식의 설문지를 작성하고, 그것은 당 지도부 대표님을 비롯해 메주에 하루는 많은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되지 않! 쨈. 한분이 10분 이상을 면담하는 것이다. 직접 면접을 통해서 일제히 나가서 하게 되면 하루에 평균 5천 명 정도 일주일당 5천 명 정도는 접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하게 되면, 약 100만 명을 실질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지금 한나라당 정권인 MB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인 서민정책에 대한 점검과 확인 홍보 이런 시너지 효과를 함께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취합된 국민들로부터 들은 소리를 정리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위에 넘겨주고, 또 정부에게 대통령께 직접 건의해서 대통령과 일반 국민이 우리 한나라당이 축이 매개가 돼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추진본부 구성은 조직표를 만들어놨는데 가안이다. 따라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인을 해주시면, 아직 접촉도 안했다. 동의를 해주시면 그 뒤부터 접촉을 해서 꾸려나가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