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지난 2005년 5월 제정된 공포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한시적 2006. 1. 1~2007. 12. 31)’에 따라 조계종 소유 사찰의 망실재산을 찾기 위한 ‘망실재산환수관리’ 사업을 2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844개 공사찰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계종 총무원은 망실재산의 환수를 위해 지난 2월 14일(화) 열린 종무회의에서 ‘망실재산 환수대책팀’을 구성키로 결정하고, 재무부를 중심으로 2007년 말까지 조사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조계종은 “역사적 기록 등에 의해 사찰 소유로 추정되지만 소유권이 확인되지 않아 국가 등에 수용된 망실재산을 환수, 등기 등 절차를 통해 종단 재산을 정비하고자 ‘망실재산환수대책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망실재산환수대책팀’은 사찰의 토지관련 공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국 공찰 주지스님으로부터 조사권한을 위임받아 행정자치부 등의 자료검토, 현장 실사를 통한 현황파악 등을 통해 망실여부를 확인한 후, 망실여부가 확인되면 이를 사찰에 통보, 소송이나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망실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사찰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5월 제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또는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