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문정일 판사)은 로비 성 골프를 주선했다는 기사를 게재해 하남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일간지 기자 J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역화장장 유치로 인해 주민들의 찬·반 논쟁이 심화돼 있었고, 그런 와중에 시장이 골프를 즐긴 사실은 인정되므로 보도가 다소 과장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피해자 측(시장)이 골프모임을 주선하지 않았다”고, 사전에 밝혔고, 가명사용에 대해 ‘골프클럽을 빌렸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해명했는데도 “거짓말이라고 기사를 작성한 점, 부도덕, 비양심적,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비하시키는 단어를 사용한점 등에 비춰 비방할 목적에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기사로 보도하고, 심지어 취재한 사실에 반해 기사를 쓴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최근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J씨는 2006년 11월 20일과 21일 ‘김황식 하남시장이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권인사들과 골프회동을 가져, 광역화장장 유치를 위한 로비 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시장의 해명은 거짓이다.’는 등의 허위기사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