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이 삼성그룹 고위층과의 친분을 이유로 삼성관련 기사를 무단 삭제한 것은 편집인의 편집권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발행인이 기사를 무단 삭제하자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불참하는 등의 대응을 하다 무기정직 당한 장모씨 등이 시사저널 발행사인 (주)독립신문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2007가합13423)에서 “무기정직처분은 무효이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장의 기사 무단삭제 행위는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대외적인 편집인의 편집권 한계를 심히 벗어난 행위”라며 “사장의 기사 무단삭제 행위 및 편집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에 대한 항의표시로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불참하고 편집기획안 등을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원고들의 행위는 최선의 대응책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사전승인 없이 휴가를 간 것 역시 회사규정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사정이 아닌 한 휴가를 허락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춰보면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어 원고들에게 업무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처분이 무효인 이상 회사는 원고들에게 무기정직처분 등을 받아 근무하지 못한 날부터 복직시까지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매월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